이자·배당으로만 2000만원 넘게 번 '금수저' 미성년자 4000명..1인 평균 금융소득 1.8억

심각해지는 부의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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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으로만 2000만원 넘게 번 '금수저' 미성년자 4000명..1인 평균 금융소득 1.8억

윤희훈 기자입력 2022. 9. 26. 09:38

 

미취학아동 765명도 금융소득종합세 내..1인 평균 소득 1.9억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가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는 3987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모두 7108억원으로, 1인 평균 1억8000만원에 달한다.

금융소득종합세는 이자와 배당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만 과세된다. 2020년 귀속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17만8953명으로, 전체 인구의 3.5%에 불과하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25조8261억원으로 1인당 금융소득으로만 1억4432만원씩 벌어들였다. 금융소득의 88%는 주식 배당소득으로 22조7712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명, 백만원) /국세청 제공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3987명으로 7108억원을 신고했다. 미성년자 금융소득의 99.5%는 배당소득이었다. 특히 매년 1500~2000명 수준이던 미성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2020년 두 배 수준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연령별로 보면 만6세 미만 미취학아동이 765명으로 전년대비 449명(142%) 증가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액은 1486억원으로, 1인당 1억9401만원에 달한다. 갓 태어난 0~1세 아기 87명도 170억5100만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2억여원에 달한다.

 

2020년에 미성년 금융소득종합소득과세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주식 시장 호황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고 의원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증가는 조기 증여에 따른 부의 대물림 영향이 크다”며 “미성년자의 주식 및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없었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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